어제 동아일보에 실린 리우+20 정상회의에 바란다는 칼럼을 쓴 엘리너 오스트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공유지 관리에 대한 제3의 대안을 제시해 여성 최초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가 공유재산을 맡아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자원 고갈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만능의 위험을 피하면서 정부 통제에 따른 비효율도 예방하자면 지역사회의 건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후변화와 자원 남용은 공유지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한 나라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온실가스를 내뿜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질세라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지구 전체가 기후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비극을 방지하자고 각국 정상들이 역사상 처음 한 자리에 모인 것이 1992년 리우회의였다. 여기서 결정된 의제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 경제적 과제, 자원의 보전과 관리,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담았으며 각국의 경제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리우회의 20년 만에 오늘 열리는 리우+20회의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한국 녹색성장의 의미와 성과를 알린다. 각국의 이해가 달라 합의안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고 각국이 처한 현실도 다양하기 때문에 처방도, 해법도 제각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리우의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거창한 담론보다 풀뿌리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오스트롬 교수가 지난 12일 타계했다. 그의 마지막 칼럼이 유언처럼 읽힌다.

정 성 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