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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완화 반대

Posted June. 19, 200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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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사진)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에 손을 대면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근간을 손대는 것일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겨우 막아 숨고르기를 하는데 다시 봇물을 터서 부동산 투기세력에 힘을 줘서는 안 된다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개인적 소신으로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투기억제와 주거안정이라는 방향과 기조에는 이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준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정한 시한(내년 6월 말)에 우리가 구속돼서는 안 된다며 한미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는 정부 측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국민은 슈퍼파워 미국과의 FTA를 충분한 준비 없이 하는 게 적절한지,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과 대연정 제안이 호남의 오해를 불렀다고 한 16일 광주 발언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선후 완급을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화살을 거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의장은 노 대통령의 21일 국회연설 취소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장 취임 축하차 방문했을 때의 대화가 국회연설 취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과장된 것 같다. 나는 국회의원이 경청하고 사회도 주목할 것이니 국민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당-청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당에 전달하는 일방통로라고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에 정무수석비서관을 부활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김 의장과 인터뷰를 한 언론사는 KBS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등이다. 본보는 차후에 별도로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