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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한국 재배치 거론한 美, 우리도 핵전략 재검토해야

전술핵 한국 재배치 거론한 美, 우리도 핵전략 재검토해야

Posted 2017-03-06 08:34,   

Updated 2017-03-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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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열린 두 차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미국이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할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 ‘극적 경고’ 효과를 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에 사용되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원자포나 핵탄두를 장착한 방공미사일 같은 소형핵무기다. 주한미군에 배치됐지만 26년 전인 1991년 철수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B-52나 B-2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으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해 전술핵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안보팀회의에서 거론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핵 위협을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강도와 방향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국 미 공군기지 6곳에 전술핵무기 150∼200여기가 비축돼있다. 최종 결정은 물론 미국이 하지만 동맹국들이 탑재 및 투발(投發) 수단을 제공해 ‘50% 사용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1990년대 초 한국 전술핵무기는 관리 및 실전투입까지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지만 갈수록 북핵 위협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이참에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과 협의할만한 시점이다.

 트럼프 집권으로 세계는 점점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하고 있다. 국방예산 세계 2위 중국은 올해 처음 2조위안(약165조원)을 넘길 예정이고 일본도 올해 사상최대인 5조1251억엔(약52조원) 방위비를 책정했다. 우리도 미국에만 기대는 수동적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북핵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백악관에서 전술핵재배치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최소한 일본 수준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동맹과 외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강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고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