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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北-美정상회담…보증’ 선 文대통령의 부담

되살아난 北-美정상회담…보증’ 선 文대통령의 부담

Posted May. 28, 2018 08:30,   

Updated May. 28, 20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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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번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조미(朝美·북-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6·12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 “바뀐 것은 없다”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미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의전·경호를 위한 사전준비팀도 싱가포르로 보냈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재고려’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서한, 그리고 남북 긴급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태도 변화는 두드러졌다. 예상치 못한 미국의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다급해진 김정은은 25일 회담 복원을 사실상 간청하는 담화를 낸 데 이어 문 대통령에게도 긴급 구조요청을 보냈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김정은의 절박함과 문 대통령의 중재 의지가 결합돼 요청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중재 노력을 넘어선 ‘보증 외교’를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표현한 북한 매체의 보도 수준을 넘어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보증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에게는 비핵화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번영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보증 외교에는 적지 않은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북-미 회담을 복원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미 회담이 또 다시 표류하거나 결국 실패로 끝난다면 보증인은 양쪽에서 뺨 맞는 신세가 될 소지가 크다.

 지난 며칠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널뛰기 정세가 벌어진 것은 북-미 상호간에 최소한의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전격 취소는 북한의 선수 치기를 우려해 먼저 치고 나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은 미국의 체제보장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북-미는 상대가 과연 만날 의지라도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속고 속이기’ 게임 분위기에선 어떤 성공도 보장하기 어렵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정상회담 추진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그동안에는 북-미 두 정상이 핵심 의제를 놓고 담판을 짓는 ‘톱다운 방식’의 빅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제 북-미는 두 정상이 사전 마련된 합의문에 서명하는 ‘세리머니’ 회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이런 정상회담이 일반적인 정상외교 관례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역사적인 북-미 회담의 성공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남은 2주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사실상 완성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다. 하지만 양측이 불신을 거두고 진정한 의지와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좌초된 북-미 회담을 되살려낸 김정은의 변화된 자세가 계속된다면 능히 어렵지 않게 이뤄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