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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회담 공식화... 초단기 核폐기 시간표 짜야

트럼프-김정은 회담 공식화... 초단기 核폐기 시간표 짜야

Posted April. 11, 2018 08:04,   

Updated April. 11, 20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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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각료회의에서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김정은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모두 큰 존중(great respect)을 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도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朝美·북-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접촉 사실과 개최 시점을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마치 북-미가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김정은도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주재하며 ‘조미 대화’를 언급했다. 양측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시기 장소 의제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음을 시사한다. 조만간 날짜와 장소에 대한 동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계획이다. 얼마나 신속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내는 시간표를 만들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 보상조치가 맞물릴 것이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한다. 동결-불능화-신고-사찰-폐기 같은 단계별 이행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그 단계를 최소화하고 이행도 초단기에 완료해야 한다. 올해 말 중간선거, 또 2년 후 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초고속 시간표를 원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말썽이 없도록 어디든 불시에 정밀사찰이 가능하게 북한의 사전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 이에 맞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외교관계 수립까지 이어가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 지역안보협의체 구성 등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갈 수 있다. 이런 합의를 이루고 약속을 완수하기까지 순항하리라 낙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그 출발점으로서 상호 인정과 신뢰 쌓기는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