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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美에 밝힌 비핵화, ‘완전한 核폐기’인지 명확히 해야

北이 美에 밝힌 비핵화, ‘완전한 核폐기’인지 명확히 해야

Posted April. 10, 2018 08:21,   

Updated April. 10, 20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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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미 정보당국 간 비밀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우리 청와대도 어제 “북-미 접촉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우리 정부의 특사단으로부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전해들은 게 전부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고 미국은 이를 적극적인 대화 의지로 해석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 수나 있겠느냐는 일각의 회의론은 많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거나 그 성공까지 보장됐다고 볼 수는 없다. CNN은 북-미 비공개 접촉의 초점은 여전히 회담 장소를 정하는 데 맞춰져 있고, 북한은 평양에서 열자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의제 조율과 관련해선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지만 그것이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인지부터 불명확하다. 오늘 취임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 실무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CVID 의지부터 확인할 테지만 북한이 선뜻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체제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점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북한은 동결-불능화-신고-사찰-폐기라는 단계별 이행을 제시하며 미국이 반대급부로 어떤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조치를 내줄 것인지 요구할 게 분명하다.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공약 철회 같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두 정상 간 예측 불가능한 담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4·27 남북 정상회담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