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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6자회담 실패 되풀이할 여유 없다

Posted April. 07, 2018 07:23,   

Updated April. 07, 20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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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이 지난달 말 중국 방문 때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북핵 6자회담 복귀에 동의 의사를 전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뒤 관련국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장치, 보증이 필요하다 싶으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남-북-미 중심으로 북핵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6자회담은 2003년부터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해 북핵 해결을 논의한 다자(多者)회담이다. 하지만 북한이 2009년 회담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그동안 의장국을 맡았던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줄곧 주장해왔고 시 주석도 김정은을 만나 복귀를 요구했을 것이다. 남-북-미 3국 중심으로 이뤄진 정세 급변에 당혹감을 느끼는 중국으로선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쉽게 포기할 리 없다.

 그러나 6자회담은 이미 그 한계를 뚜렷이 드러낸 실패한 프로세스였다. 당초 미국과의 직접 대화만을 요구하는 북한을 주변국이 공동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회담이었지만 지루한 말싸움으로 공전하기 일쑤였고, 결국 북-미 간 물밑 담판 결과를 추인만 해주는 회담으로 전락했다.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같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비핵화 이행·검증을 둘러싼 논란으로 끝내 좌초하고 말았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단계별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시간을 끌었고 그 결과 북한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됐을 뿐이다.

 남북, 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시도는 6자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다. 핵심 관련국 최고지도자 간에 포괄적 일괄타결을 이루는 톱다운 방식인데다 그 이행도 매우 신속하게 완료하는 해법을 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을 재가동하는 것은 북핵 해결을 더욱 더디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끼어들어 어느 한 쪽을 거들거나 다른 이슈를 제기해 논의를 흩트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물론 6자회담이 유용한 대화의 틀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미가 주도하는 북핵 해법은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안보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6자회담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감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체로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