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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훈련·北제재 추가…압박도 효율적 대화 수단

韓美훈련·北제재 추가…압박도 효율적 대화 수단

Posted April. 02, 2018 09:26,   

Updated April. 02, 2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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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연기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어제부터 4주 일정으로 시작됐다. 독수리 훈련은 한미 연합군의 병력과 장비가 실전처럼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이다. 훈련 기간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하는 로키(Low-key)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훈련 강도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석유·석탄 해상 밀수를 돕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 27척과 선박·무역 회사 21곳, 개인 1명 등 모두 49건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 지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직후 동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제재의 김을 뺄 것이란 우려가 불식됐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북한 김정은은 대화의 비둘기를 날려 제재를 이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달 31일 방북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 의사까지 나타냈다고 한다.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적극적인 대화 공세로 나선 것이다. 북이 달라진 것은 흔들림 없는 제재와 압박 때문이다. 압박이 없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게 25년 북핵 협상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