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앞으로 4년간 1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당장 이달부터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초과 물량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소비자 가격도 상승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이어 다른 수출품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지면 한국기업의 수출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6년 만에 내놓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발(發)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으로 봐야한다. 무역적자국인 한국과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해 보호무역 조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자국산업 보호를 통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 된다”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WTO에서 승소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활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서 불똥이 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중간의 산업 구조가 점점 비슷해지면서 중국이 먼저 제재를 받고, 이어 한국산 수출이 늘면 한국산도 반덤핑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 활동을 제한하는 미 통상법 232조 적용도 1월 중으로 결정될 것이다. 중국이 주 타깃이지만, 한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제품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마침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분절된 세상, 공동의 미래 창조’를 주제로 23일부터 열렸다. 이번 행사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18년 만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포함한 기존의 무역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새로운 무역 질서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무역장벽 철폐 등을 통한 세계화를 지지하는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에도 영향이 적은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함께 시장 다변화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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