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특사 언급않고 ‘완전한 비핵화’ 강조

백악관, 특사 언급않고 ‘완전한 비핵화’ 강조. March. 03, 2018 09:39. by 주성하 zsh75@donga.com. 　미국 국무부는 1일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입장을 전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려 하는 한국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미국(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은 전 행정부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관여한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1일 통화 이후 한미 양국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 발표문에는 청와대 발표의 핵심인 ‘대북특사’ 부분이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및 남북 대화와 관련된 진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만 돼 있다. 　또 청와대 발표문에는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지만 백악관 발표문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CVID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만 한다는 굳건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돼 있다. CVID은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