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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수단 동원” 슈퍼 301조 꺼내며 中에 통상 선전포고

美 “모든 수단 동원” 슈퍼 301조 꺼내며 中에 통상 선전포고

Posted March. 02, 2018 11:21,   

Updated March. 02, 20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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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막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하순 탈퇴를 선언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무역정책을 대(對)중국 견제에 다걸기(올인)하는 양상을 한층 가속화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경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시장경제 원칙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27일 미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첫 무역정책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에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

 보고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무차별적 보복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적 근거 조항인 ‘통상법 301조’까지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메이슨대 산하의 메르카투스센터 경제학자인 크리스틴 맥대니얼 연구원은 “이렇게 공격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정부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