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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12개월째 공백, 광복후 최장

Posted February. 02, 2018 08:45,   

Updated February. 02, 20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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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낙마하면서 주한 미국대사직이 12개월가량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공석 기간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길다. 1949년 4월 초대 주한 미국대사로 존 조셉 무초 대사가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2명의 주한 미대사가 있었다. 제임스 레이니 대사가 1997년 2월 이임한 뒤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부임한 그해 12월까지 10개월여 공백이 그동안 가장 길었다. 빅터 차 석좌의 낙마 이후 새 대사 후보 내정,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상원 인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대사 공석 상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대사 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 논란이 되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 호주 역시 미국대사 자리가 2월 현재 17개월 동안이나 비어 있어 지난달 ‘외교적 모독’ 논란이 벌어졌다. 팀 피셔 전 호주 부총리가 미국을 향해 “외교적 모욕에 가깝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격하됐고, 우선순위가 뒤처져 있다”고 말해 논란이 확대됐다.

 미국 CNN방송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요르단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주재 대사 자리 수십 곳이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날 기준으로 미국의 주요 외교직 30여 곳은 내정자 지명조차 되지 않았고, 7곳은 인선은 마쳤지만 부임하지 못하고 인준을 기다리는 상태다. 국무부 전체로 보면 차관 6석 중 2석이 내정자를 기다리고 있고, 2곳은 지명자는 나왔지만 인준이 끝나지 않았다. 차관보 24석도 대부분 공석이거나 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대북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한 미국대사뿐 아니라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내정은 됐지만 상원 인준을 마치지 못해 공석으로 남아있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