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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시킨다는 국토부에서 ‘아파트 쇼핑’한 장관 후보자

집값 안정시킨다는 국토부에서 ‘아파트 쇼핑’한 장관 후보자

Posted March. 15, 2019 08:46,   

Updated March. 15, 20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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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그 때까지 이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1단지 아파트,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 분양권 등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나 1채를 증여함으로써 재산 목록에서 1채가 빠졌다. 집값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과정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방법을 연상시킨다. 그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4년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잠실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샀다. 재건축 이익을 노리고 1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속칭 ‘딱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재건축 분담금을 내고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증여세 탈루 의혹은 없는지 해명돼야 한다. 

 그는 또 서울에 2채의 집을 가졌으면서 공무원 특혜까지 받아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세종시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50%를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했는데 일반 분양 경쟁률보다 훨씬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데다 취득세까지 감면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으며 국토 및 교통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할 전문가”라고 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30여 년 간 국토부에서 닦은 전문성을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자신의 ‘아파트 쇼핑’에 활용한 듯하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해왔다. 그런데 주무 부서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를 하고 ‘꼼수 증여’ 의혹을 받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2주택자였던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경기도 연천의 집을 친동생에게 급하게 팔아 비난을 받았었다.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말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