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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투자 유치, 中-러 ‘공동개발 조건부 차관’ 등 거론

ADB 투자 유치, 中-러 ‘공동개발 조건부 차관’ 등 거론

Posted October. 20, 2018 08:37,   

Updated October. 20, 20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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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은 사업 비용 조달 문제다.

 2012년 국토교통부가 잠정 집계한 남북 통합교통망 구축 비용은 사업 방식에 따라 22조∼33조 원에 달했다. 수년이 흘러 인건비나 각종 건자재 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늘어난다. 일부 도로 및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철도를 고속철도로 건설하면 비용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비용이 큰 것도 문제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이 부담할 몫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국 외부에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에 경협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북한은 현재 9억3294만 달러(약 1조600억 원)에 이르는 기존 차관도 갚지 않아 추가 차관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이나 건설업계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유라시아 철도망과 경의선을 연결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동 개발을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 금융권에서는 경의선 고속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좋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유엔 제재가 풀리는 등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희토류 채굴권을 주는 조건으로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는 ‘포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 것과 비슷한 유형이다.


송진흡 jinhup@donga.com · 홍정수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