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THE DONG-A ILBO Logo

靑 혁신비서관 신설 추진

Posted July. 12, 2018 08:59,   

Updated July. 12, 2018 08:59

日本語

 청와대가 집권 2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담당할 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달아 만나며 ‘기업 애로 해소’를 강조한 가운데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전담 비서관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여러 비서관실에 분산돼 있는 혁신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연동된 문제로 아직 유동적이지만 혁신비서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혁신비서관은 청와대 정책실 경제수석실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비서관이 신설되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을 비롯한 혁신성장 업무와 함께 규제혁신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혁신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으나 부처별, 업종별 이해관계 충돌이 극심한 만큼 청와대가 직접 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정책이 철폐된 규제 수에 집중했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를 풀면 그 규제로 이득을 보는 누군가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보니 부처에만 맡겨서는 체감할 만한 진전을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혁신비서관이 신설되면 청와대 내에 기업과의 소통 채널이 신설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기업 소통과 애로 해소를 강조한 데 이어 9일에는 삼성그룹 행사에 처음 참석해 이 부회장에게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혁신비서관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고용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전담할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조직 개편 방안은 문 대통령이 인도 싱가포르 순방에서 돌아온 뒤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순방 직전에야 여러 조직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면 7월 말은 돼야 조직 개편 윤곽이 나오고 공석인 일부 비서관 임명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