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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폭격, 비핵화 회담 앞둔 김정은에 던지는 경고다

시리아 폭격, 비핵화 회담 앞둔 김정은에 던지는 경고다

Posted April. 16, 2018 07:37,   

Updated April. 16, 20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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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14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거점지역에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공격을 한 데 대한 응징 차원에서 화학무기 시설을 목표로 공습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 105발을 발사해 목표 3곳에 명중시켰으며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완벽하게 실행된 공격이었다”며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이번 폭격은 시리아의 반인류적 전쟁범죄, 즉 화학무기 공격에 맞서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제한적 군사작전이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엔 엄중히 경고하면서도 전쟁 확대 같은 사태 확산은 막기 위한 절제된 군사력 사용이었다.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지만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끌려들어가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리아 폭격은 북한 김정은에게 던지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과 대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연출하면서도 시종 일관되게 빠뜨리지 않은 대목은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리아 폭격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대북 군사옵션의 하나로 거론됐던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의 생생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화 국면에 들어선 지금도 미국의 대북 압박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실패했을 때 북한이 직면할 미래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을 8년째 내전이 계속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번진 시리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한은 사실상 인질에 가까운 한국에 전면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으로선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군사적 옵션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로 미국을 시험하려 든다면 미국은 가공할 파괴력으로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 폭격으로 북한에도 명확히 보여줬다.

 한편으로 시리아 폭격은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더욱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오판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록 김정은이 비핵화 용의를 밝히고 대화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변심할 수 있다. 하지만 핵을 끌어안은 채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 김정은은 결코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비상구임을 김정은은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