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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대충돌 6•13 교육감 선거

Posted April. 14, 2018 09:55,   

Updated April. 14, 20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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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에 무게를 둘 것인가, 수월성에 무게를 둘 것인가.’

  ‘엘리트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인가, 공공성 확보인가.’

 14일로 딱 60일 앞으로 다가온 6·13시도교육감 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교 교육 환경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은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 폐지 권한 등 지방자치단체장 못지않게 초중고교생들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이번 선거는 2010년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동시 선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다. 2014년 선거에서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곳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석권한 데다 진보 진영의 문 대통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전 경기도교육감)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진보 측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의미도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적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와 쟁점, 예비 후보 동향 등을 소개한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