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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철강관세 면제를” 통상외교 로비전

각국 “철강관세 면제를” 통상외교 로비전

Posted March. 12, 2018 07:30,   

Updated March. 12, 20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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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철강 관세’의 철퇴를 피하기 위한 통상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가 세 번째로 관세 면제 국가로 지정되면서 각국은 무역 보복 대신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한국도 철강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3일 전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1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3자 회동을 하고 일본과 EU의 관세면제 여부를 논의했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관세 면제를 위한 절차에 대해 (미국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며 논의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보복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면제 국가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온건한 대화 기조로 방침을 바꾸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선순위는 대화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0일 “동맹인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미국 산업과 고용에 공헌하고 있다”며 미일 철강 무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해 각국이 무역 보복 대신 온건한 대화에 주력하는 것은 미국 내 인맥을 동원한 설득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호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골프 선수 그레그 노먼을 동원해 관세 면제 로비를 펼쳤고 이 로비전이 일부 효과를 내면서 호주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측면이 있다.

 한국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에게 한국 철강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만큼 관세 면제 국가로 지정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주요 통상 관계자를 만나 철강 관세 면제를 주장하다가 11일 귀국길에 올랐다. 최근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에게 한국을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파견 직원 및 민간에서도 마지막까지 관세 제외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혁 gun@donga.com ·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