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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부실 논란 청, 박성진은 어쩌나

Posted 2017-09-13 09:51,   

Updated 2017-09-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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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박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청와대를 향한 검증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 역량이나 부처를 이끌 능력 등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인 시간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 박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역량과 포부를 보여 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를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조차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방어를 못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며 “여기에 정의당까지 박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어 임명을 강행하면 앞으로 국회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이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법 개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이 모두 낙마한 상황에서 민정수석까지 밀리면 끝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면서도 “사법 개혁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가 지나치게 조 수석에게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